노동권으로서의 교권 침해 심화가 우려되는 까닭
최근 한국에서는 교권 침해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학생에 대한 제재, 즉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교사들의 교권을 '교육노동자의 노동권'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일터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중할 리 없다.최근 일본에서는 특히 교사들의 과로, 즉 장시간 과중노동이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직접적인 배경에는 교사 부족 현상이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교사 인력 부족 문제와 그에 따른 교사들의 장시간 과중노동 실태와 원인을 짚어보고 어떠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본다.일본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전반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그중에서도 교육 분야에서도 인력부족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교사 부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의 장시간 과중노동은 일터로서의 학교의 '블랙기업화'로 이어져 교사 지망생의 감소라는 교사 부족의 원인으로 돌아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공립학교 임용시험 경쟁률은 2000년 13.3대 1에서 2021년 3.9대 1로 급격히 완화돼왔다. 최근 10년간 임용시험 응시자 수 또한 4만4000명 감소했다. 일본교직원조합의 2022년 조사 결과 교사들의 월평균 잔업시간은 약 96시간으로 과로사 인정기준인 80시간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대체로 보면 매일 3시간여의 잔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3년 3월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법이 적용되기에 정당한 잔업수당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과중노동은 동료 교사들과의 인간관계 역시 악화시켜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교사들의 장시간 과중노동 해결에 소극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9년 변형노동시간제를 교사에게 1년 단위로 적용하도록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교사들은 이미 방학 기간에도 상당 기간 출근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노동시간 감소 착시효과를 노린 제도 변경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일본에서는 교사의 장시간 과중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부활동', 줄여서 '부 활'로 불리는 과외활동에 대한 지도 업무가 꼽힌다. 과외활동 지도는 교사의 본래 업무와 관계없는 임의활동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말 과외활동의 지도 주체를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이관하려는 시도들도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 가운데 '귀택부', 즉 '부활동'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경우도 존재함이 말해주듯, 학생들에게도 과외활동은 선택 사항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담임제 도입을 통해 교사가 모든 교과를 준비할 필요가 없이 담당하는 교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시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휴직자 대체인력 풀 확충과 관련한 시도로는 2022년 7월 교육직원면허법 개정을 통한 교원면허 갱신제 폐지를 들 수 있다. 면허 갱신시 수강해야 했던 강습 또한 사라지면서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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