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일제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SBS뉴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송 모 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일본 기업 7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31일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재판을 열려고 했지만 일본 기업들에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모 씨 등 피해자 6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다른 소송도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두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5월 11일로 지정했습니다.그 뒤로는 일본기업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라도 법원은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김 씨 등이 낸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우리 정부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기금으로 일본 기업들 대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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