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유족,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공권력 남용으로 배상 책임있어”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는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망자들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된 이들이다. 특히 체포, 구금,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후유증을 겪다 이후 숨진 경우도 있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 과정에서 사살·암매장당했다가 2002년에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채수길 열사, 전남대생으로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공수부대의 총격에 사망한 이정연 열사 등이 있다. 이 밖에도 5·18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해 군납용 차량을 몰고 가다 사망한 황성술 열사,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다니다 총에 맞아 사망한 김영선 열사 등 유족도 원고에 포함됐다.반면 임 부장판사는 “옛 5·18 보상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다. 특히 과거 지급된 보상금도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 등 신군부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자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 “국가는 공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로 입힌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민사13부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신혼 가정의 가장, 공장에서 일하다 퇴근 중 학동 터미널에서 공수부대가 쏜 탄환에 맞아 숨진 노동자의 유족 7명에게도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밀레니얼 시각] '안 따라가면 손해'라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 매일경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maekyungsns/9148128471124571359718-9148128471124571359718-B2190496D187CA9FEFE38898C582DE7A.webp?w=640)
[밀레니얼 시각] '안 따라가면 손해'라는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모두가 핫한 장소·콘텐츠 몰려부동산도 '패닉바잉' 하는 사회잠시 멈춰 서서 나의 삶 찾아야
Read more »
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 '과거 보상금은 위자료와 달라'(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5&183;18 민주화운동 사망자 유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8일 5&183;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183;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
Read more »
법원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 공개하라”...시민단체 1심 승소법원 “공적 관심사 해당...알권리 보장 등 공익 위해 공개”
Read more »
‘AG 양궁 3관왕’ 임시현 “막내 에이스 별명,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개인전 우승해 단체·혼성전 이어 金 첫 아시안게임서 강한 인상 남겨 내년 파리올림픽 기대감도 높여
Read more »
앞에선 ‘긴축재정’ 한목소리…뒤에선 식사비 11억 ‘펑펑’ 대통령 직속지구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회의를 여는 관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당시 여당인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모습을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윤 정부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내로남불(내가하
Read more »
기름값 13주 연속 상승…다음주 하락세 가능성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이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다음 주부터 국내 가격에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2∼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1ℓ당 6.3원 오른 1796원이었다. 국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