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무죄'함께 골프친 적 없다'는 유죄대선 영향 미친 심각성 인식법원, 벌금형 대신 징역 선고李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李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 이재명 1심 판결 ◆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국민적 관심사인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고, 방송을 통한 만큼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선거 과정이었던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용지 용도 변경 특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토부 요청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이를 검토하고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무죄' 또는 '벌금형'이 예상됐던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된 형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 혐의가 대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인 만큼 1심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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