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입점업체 상생協 출범 수수료 완화·불공정 개선 협의 배민 수수료 내달 44% 인상 2만5천원 주문때 수수료 6천원 자영업자 “음식값 올리게돼” 배민 “수익 내려면 불가피”
배민 “수익 내려면 불가피” 배달플랫폼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 중개수수료를 44%나 인상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한계에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고질적인 수수료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최근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요기요 본사를 조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4개 업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앱·리테일 분석회사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배달앱 사용자수는 배민 2170만 명, 쿠팡이츠 771만 명, 요기요 592만 명, 땡겨요 95만 명 순이다. 배민의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예를 들어 배민에서 1회당 평균 주문액인 2만5000원어치를 시키면 중개수수료만 1700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70원이 붙는다. 결제대행수수료는 3%로 750원이다. 배달비 3300원을 더하면 입점업체 부담은 5920원에 달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까지 더하면 겨우 적자를 면할 수준이다. 1위 업체의 전격적인 수수료 인상에 입점 업체들은 이날 시민단체와 연대해 공정위에 신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민의 행위는 공정위가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논란이 가열되자 정부는 민관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10월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4곳과 입점업체 대표 단체 4곳에서 각각 1명씩 위원을 둔다. 전문가 공익위원도 4명이 참여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국장급 이상 4명은 특별위원으로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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