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 심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방심위에 설치된 ‘가짜뉴스 신고 창구’에 가짜뉴스가 접수되면 방심위는 다른 신고 건들 보다 우선적으로 신속 심의 및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신속 심의 구제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가짜뉴스가 확인되면 우선 심의한 뒤 후속 구제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 제도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간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 오던 방심위 관행을 개선해,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방심위가 보도와 관련한 사항을 언중위에 이첩했던 관행을 개선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터넷 언론 보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방심위도 언중위와 별개로 인터넷 보도들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에선 ‘언론 자유 위축’, ‘이중 규제’와 같은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는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긴급 재난 상황 ▶금융 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도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KBSㆍMBCㆍJTBC 등에 대해선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 점검한 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방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 해임=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해임사유에 대해 “김 이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돼야 할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해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해태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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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긴급 재난 상황, 금융시장 등에 대한 심각한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혹은 단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포털 사업자들에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와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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