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레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 처리키로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여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갔으며, 김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중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 관문을 넘으면 절차상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내년까지 KBS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015760]은 입법예고 기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막으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전은 수신료 고지라도 전기요금과 묶어서 하고, 수수료 징수 위탁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수수료로 회수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다. 또 아파트 등에 대한 수신료를 수상기가 아니라 전기 사용계약 단위 기준으로 분리 징수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은 회견에서"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촉구한다. 또 국민의 권익,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배치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정무직 공무원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포털도 손보나…방통위, 'KBS 수신료' 이어 'NAVER 알고리즘' 조사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지적 직후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의혹 실태점검 나서기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필요할 경우 수사'언급하며 네이버 압박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언론사의 이념 및 성향 등과 무관' 방통위 네이버 알고리즘 점검 나선다
Read more »
‘수신료 분리징수, 징수비용 커질 수 있어’ 한전도 보완 요구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안이 시행되면 한전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0여년간 이어진 수신료 징수제도를 방송법 시행령 문구를 일부 고쳐 한 달여 만에 바꾸려는 방통위 방침에 수신료 위탁징수 당사자인 한전도 우려를 밝힌 것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제공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한전은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총 징수비용이 위탁수수료 또는 수신료
Read more »
한인과학기술인·노벨상 수상자, 모레 서울서 연구성과 공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한국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포드대 종신 교수 자리에 오른 이진형 교수와 배리 배리시 등 노벨상 수상자가 서울에...
Read more »
전세사기 능가하는 불법행위... 그들은 어떻게 CEO가 됐나전세사기 능가하는 불법행위... 그들은 어떻게 CEO가 됐나 송수진 무자본_M&A 코스닥_갸미귀신 시사기획_창 이영광 기자
Read more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실태점검…'법 위반시 과징금·고발'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
Read more »
![[날씨] 전국 찜통더위‥내일~모레 전국 강한 장맛비](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3/mbcnews/914521650472933935651-914521650472933935651-1675708681458184192.webp?w=640)
[날씨] 전국 찜통더위‥내일~모레 전국 강한 장맛비전국이 폭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많은 지역으로 폭염특보도 내려져 있고 서울도 나흘째 폭염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가장 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