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끝내 확보해주지 않고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영장청구를 한다면 “수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이 아니면 영장 청구와 거의 동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면서 “당사자의 동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회기 중 영장청구를 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표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비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에도 더 나은 조치 아니냐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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