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야”...윤 대통령에 한미일 정상회의서 ‘방류 반대’ 입장 표명 촉구
야4당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8.17. ⓒ뉴시스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9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일본방사선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천도교 등이 연대한 ‘종교환경회의’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일본의 불법적인 오염수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진정서 제출 참여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전 인류의 환경권·생명권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지키고 보호받을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위험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지층 주입, 지하 매설 등 대안 검토 없이, 다핵종제거설비 성능 검증 없이 결정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며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진정서 제출에는 야4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 원로, 공동행동 운영위원장단, 종교환경회의 대표자 등 341명이 참여했다. 야4당과 시민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모아 2차 진정서 제출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오염수 방류 추진 중단’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도 촉구했다. 임헌영 원로 문학평론가는 “78년이 지났지만 조상들이 당한 히로시마 원폭 피해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핵과 관련된 모든 재앙은 몇백 년에 끝날지 모른다. 그게 유전되기 때문”이라며 “오염수 방류는 지금껏 유례를 볼 수 없었던 인류 전체의 재앙이자 인륜에 대한, 우주 섭리에 대한 일대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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