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들을 쫓아내고 권력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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