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
김주성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총 18개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가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양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4.6.5 [email protected]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법안 통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상임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제 배정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면 각 당의 상임위원 명단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우 의장이 이를 강제 배정할 수도 있다.민주당은 지난주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여당 원내대표 불참으로 무산되는 등 여당이 먼저 협상 테이블을 차버렸다고 비판했다.민주당 내에는 10일 본회의가 열리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단독으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자당 몫으로 선정한 11개 위원장부터 먼저 선출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우 의장 역시 상임위원장 18명을 한 번에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진행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11개 위원장 선출안의 우선 처리만 받아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이 경우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독식하게 되면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파행과 정쟁, 협치 실종으로 얼룩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민주당이 법사위를 강탈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보겠다는 '철통 방탄'이 목적 아닌가"라고 비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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