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이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이라는 궤변: (문화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22일과 23일 나온 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문화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22일과 23일 나온 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문화일보는 22일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본회의 의결 시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역풍으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학회는 다양한 정치 성향을 가진 학자들의 모임인데 이들 대부분이 친민주당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에서 KBS와 MBC가 편향적이라고 발제‧토론하는 학자들도 다들 어딘가의 학회 소속이다. 어디 학회원들의 지지 정당을 전수조사한 통계라도 있나. 국회 몫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차지하게 된다고 했는데, 현재 의석수 구도로 보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이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100%에서 23.8%로 줄이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했다. 그게 핵심이다.
중앙일보는 23일 사설에서 “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학회 중엔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온 곳이 많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MBC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불가 통보를 직능단체나 학회가 비판하면 친민주당인가? 그럼 조중동 편집인들이 모인 신문협회도 이를 비판했으니 친민주당인가. 지난해 12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KBS와 MBC 이사진 비율을 거론하며 “KBS 7대4, 여당 7 하나도 못 먹고 있다. MBC 6대3, 하나도 못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이야말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직시해야 할 진짜 문제의 본질이다. 하지만 정작 다수 언론은 이 발언에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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