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를 푸는 한편,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은 확대한다. 우선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7곳)·첨단의료복합단지(2곳)·연구개발특구(19곳)의 인프라 조성, 창업·R&D 지원에 향후 5년간(2024~2028년) 약 2조2000억원(지방비 포함)을 쏟아붓기로 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육성에 도움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정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화성·평택·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수출전략회의에서 공개한 클러스터 규제 개선, 예산·세제 지원 과제의 세부적인 이행 차원이다. 주요 클러스터를 활성화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는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R&D·인력 양성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첨단산업 경쟁력 육성에 도움될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예산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4배가 된다. 늘어난 ‘실탄’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 기업엔 투자액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식이다.
입지와 공사, 인력 관련 규제는 대거 풀린다. 클러스터 내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벤처캐피탈 등 사업 지원 서비스용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 오는 11월엔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다른 업종과 분리 발주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에 예외를 인정해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빠른 클러스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주 여건 개선 차원에서 무주택자뿐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도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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