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 첨단기술 유출 한미일, 공동으로 막는다

고위급 회의 워싱턴서 첫 개최美'중·러·이란 기술유출 방어'우려국가에 수출통제도 강화

우려국가에 수출통제도 강화 한국·미국·일본 3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보호하고 수출통제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이란 같은 국가로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공동으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과 기술 유출 사건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 이처럼 유관 부처 간 협력을 명문화해 기술보호,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주고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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