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찬대, 긴급 입장 발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강행 예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찬성” 조국당 “국민에 가닿은 답변 없어”
조국당 “국민에 가닿은 답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한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맹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협조를 요구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만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2년간 9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10번째”라며 “거부권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데,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할 정도로 쓸 수는 없다. 민생입법, 개혁입법 필요하면 특검법을 발의할텐데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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