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심각한 역행”, 진보당 “조세정의 훼손으로 또 부자감세...세수감소로 이어질 것”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자료사진 ⓒ뉴시스4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은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에 동의한 민주당의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진보당 정책위원회 역시 “원칙과 가치를 따졌을 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은 “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심각하게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더 나쁜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금투세를 마치 주식시장 어려움의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과 함께 금투세 폐지에 나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정책위는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흔들기를 하지 않고 안정적 도입에 착수했다면, 금투세 도입은 무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재벌의 지배구조”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책임정치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투세는 그대로 도입되어야 한다. 오히려 도입하지 않았을 때의 후과가 더 크다”면서 “금투세 도입 배경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의 실현이었던 것만큼, 도입 폐지는 조세정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보당 정책위는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라며 “결국 금투세 폐지의 혜택은 상위 1%의 슈퍼개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산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한 번의 부자감세를 시행한 것”이라며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표 비판 진보당 코리아 이재명 최고위원회의 정책위의장 우려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디스카운트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금융투사소득세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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