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
“자본이득에 눈감아 주는 세상 원하나” 비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금투세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도 폐지 이유로 꼽았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는 ‘개미 투자자’ 등 여론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론을 당론으로 정하고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금투세 폐지는 주식시장에 악재’라는 논리에 동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대표의 결정만 기다리게 만든 것이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금투세 시행 유예론을 꺼내는 등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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