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 옹호 여권 인사 고발, 국민의힘 지도부 겨냥 여야 충돌 심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인사 고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 은 이들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그 대상에 포함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하면서 여야 충돌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윤석열 비상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반국민 세력인 내란 선전·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 을 지키려는 행위가 바로 내란 선동·선전죄”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 국민의힘 이 내란 수괴의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내란 선전·선동죄는 형벌이 엄히 다스리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 명령인 탄핵을 부정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헌정을 유린하는 이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의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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