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수사권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독립수사청’인 공수처가 수사해야 불공정성 논란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경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대상자와 수사기관의 관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고발된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경찰은 현행 법령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다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인 데다 검찰이 이미 군검찰을 파견받았으므로 자신들이 수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하더라도 기소 권한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다는 주장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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