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개 법안 폭주…與 보이콧·거부권 외엔 대책없나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3/maekyungsns/4812451452458171119933-4812451452458171119933-A0235A3997338B611ACEFF5E0D923070.webp)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단독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댄 채 사실상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 실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의총을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개 법안..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국회를 단독 운영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댄 채 사실상 의회정치를 포기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 실종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채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13일 의총을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방송 3법은 KBS, MBC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들에 대한 추천권을 시민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장악할 수 있어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 득달같이 다시 들고나왔다. 쟁점 법안의 길목인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한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보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강조하고 있어 이들 법안은 별다른 저항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외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내 특위를 운영한다지만 입법권 한계가 분명하다. 민주당이 선점한 11개 상임위 외에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도 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배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야당이 처리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거부권 타령만 하겠다는 건지 답답한 노릇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말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을 다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4·10 총선 패배 후 두 달이 넘게 지났다. 야당의 독주가 뻔히 예상됐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이나 벌이고, 지도부 선출은 이제 겨우 경선 방식을 정했다. 무작정 국회를 보이콧한다 해도 국정 현안이 해결될 리 없다. 거대 야당이 아무리 벅차더라도 끈질기게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집권당의 숙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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