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일 의원총회 열며 대책 논의 자체 특위 법안 대통령 시행령 거론 “거부권 하게 된 국회 상황이 중요”
“거부권 하게 된 국회 상황이 중요” 제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두고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끝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 중 위원장을 아직 선출하지 않은 7개 상임위원회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 일당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반감을 표했다. 자체적으로 꾸린 15개 특별위원회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게 국민의힘 구상이지만, 당 내부에서도 그 한계는 인지하고 있다. 당 특위는 국회 상임위와 달리 입법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특위에서 논의된 법안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적용하는 안이 적극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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