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초청 및 국제공조도 추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입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기 강화 입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가공하지 않고 유통되던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만 금지했는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로 가공한 가공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유엔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공조 논의”위성곤 총괄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노출되는 방사성 오염물질로부터 국민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입법과제와 개선조치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민주당이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최근 10여 년 동안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한 수산가공식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난 데다, 매년 일본산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뉴시스 이 외에도 위 집행위원장은 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 본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피해 어업인 및 피해 지역 피해 복구 대책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에 국회 차원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오염수 방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공조할지 논의할 계획”앞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독립 전문가들은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하자, “100만t의 오연수를 해양 환경으로 방출하는 것은 일본 국경 안팎 인구 인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비판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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