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여부 두고 여야 대립 ①당선인은 공무원인가 ②부당한 영향력 행사 ③녹취록 불법성 여부
③녹취록 불법성 여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때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몇 가지 법적 쟁점이 떠올랐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록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9조 1항은 ‘공무원 등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녹취록의 불법성도 쟁점이다. 불법 수집한 증거라면 증거로서 효력 자체가 없어서다. 윤 부위원장은 “명태균 씨가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내용을 타인에게 들려주는 것을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녹음한 것이라면 그건 불법 녹음”이라며 “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이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취급된다”고 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염된 물증이 아니다”라며 “경선 공천은 가장 핵심적인 당무인데 그에 관해 엄청난 권력자가 언급했다는 것은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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