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매장 규제법안 20대부터 폐기·재발의 반복 노란봉투·25만원법 등 강행에 尹대통령 거부권만 21회 행사
尹대통령 거부권만 21회 행사 입법부의 과잉입법은 22대 국회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임기 초반부터 역대 어느 국회보다 입법에 과속을 내고 있다. 가뜩이나 부실입법을 양산하는 한국 국회의 후진성이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여대야소 구도가 고착화하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되는 ‘헛심’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재발의하겠다고 나선 25만원 지원법도 민생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대표 시절 대표발의한 이 법은 국민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도 민생과 밀접한 경제 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국내 수요보다 3%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에 비해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했다. 한우법은 한우 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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