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또 윤석열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8일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거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나 직무배제 문제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예산 7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뒤 경호 예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의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라며 “이 역시 필요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예결위를 통과한 민주당 감액안 때문에 한국 경제가 난리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부 기능이 마비될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어 “민주당도 조속한 예산안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누구와 협의를 해야 하나. 내란을 공모한 반헌법적 정부와 합의를 하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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