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켜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을 감액한 상태로, 이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실 은 1일 더불어 민주당 이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 민주당 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감액안의 철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 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하자 대통령실 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대통령실엔 이처럼 강경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정부 상태로 가자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참모도 “민생 예산까지 깎아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못 내게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의 ‘정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을 토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 준예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예산 동의권이 있으니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원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헌법·법률 기관의 유지·운영비 등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하는 제도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 골목에서 즉석 연설을 하던 중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고 있다. 뉴스1예산 정국이 거칠게 이어지고 있어 인적 쇄신 작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 “지금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교체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지금 봐서는 연말에도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대통령실, 민주당 예산 감액안 철회 요구하며 증액 협상 불가 선언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협상 불가능성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야당이 마약 및 사이버 범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비판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논의의 시작점으로 단독 감액안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Read more »
정부, 민주당 예산 감액안 철회 불허시 협상 포기대통령실이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 철회를 요구하며 추가 협상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 처리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Read more »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 상정…국민의힘, 사과와 철회 없이 협상 거부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감액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Read more »
대통령실, 예산 감액 철회 요구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불허할 경우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Read more »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 통과 시도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분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입장을 밝혔다.
Read more »
법무장관 “검찰 예산 1조2260억원”···민주당 “수사량 줄었을 텐데 예산 늘어”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