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참혹한 사고를 보고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숨진 20대 여성 노동자의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2.10.17. ⓒ뉴시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SPL이 반죽기계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일부러 회피한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기재부는 자신들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노동부에 전달했는데, 경영계가 요구해 온 사업주 책임 완화 요건을 부각했다.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다.
지난 15일 23세 여성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SPL 평택 제빵공장 사고는 일터 곳곳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다.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유사한 사고들이 최근에도 발생했지만 사측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계에 끼임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도 부착하지 않았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경영사업장 인증을 받은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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