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살 돈을 '사람'에게... 비현실적이라고요?

[GDAMS 연속기고①] '전쟁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 2023.05.31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끝나지 않은 전쟁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다. 이른 아침부터 구체적인 안내도 없이 무조건 '대피'하라는 문자를 받을 때. 뉴스 속보로 연평도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 한반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한다.

76년째 군사 점령된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또 어떠한가.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되면서 반년 동안 3만300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부상자만 7만6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 물품 반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식량·의약품 등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안으로 투하하는 구호품을 잡기 위해 바다에 뛰어든 주민들이 익사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스라엘이 '굶주림'마저 무기로 사용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은 극심한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만큼 사회가 안전해졌냐는 물음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군비증강 추세가 나타났고, 세계 각국은 더 많은 무기를 사고 팔았다.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거래해 온 일도 다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의 드론 공습을 요격하기 위해 하루에 지출한 금액은 약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공격과 방어는 존재하지 않고, 공격은 또 다른 공격을 일으킨다. 만약, 매년 증액되는 군사비 지출을 삭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상상해 보자. 60조 원에 가까운 군사비를 줄여 전쟁 준비를 멈추고, 재난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 등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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