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으로 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 향하는 고대역폭메모리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길을 완전히 막았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구형 HBM 과 반도체 장비를 팔 수 없게 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크게 위축될 위기다. 미·중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의 범주가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정학적 전략 경쟁에서 일본·대만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바이오의약품 등 4개 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 14017호에 서명하면서 반도체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삼성전자만 해도 상반기 중국 매출액이 32조345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배 수준이며, 대부분이 반도체 수출에서 나왔다. 올 상반기 삼성의 중국 매출은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2년 기록을 넘어서며 부진에 빠진 삼성 반도체 실적을 지탱했다. 그런데 이 길이 앞으로 막힌다. 창신메모리는 올해를 시작으로 ‘쓸 만한 칩’을 쏟아내며 그동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지배하던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발표 당일 이례적으로 “중국 메모리 업체의 구형 제품 공급 증가로 실적이 하락했다”며 별도 설명 자료까지 냈다. 무엇보다 CXMT가 칩을 저가에 쏟아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추락하는 것은 물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해왔던 중국 전자업계가 자국 칩으로 대체해 관련 시장 점유율도 줄 수 있다.반도체 첨단 장비도 HBM과 함께 대중 제재가 적용되지만, 일본·네덜란드를 포함한 총 33개 국가의 장비 업체들은 중국 수출을 위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 국가는 자체적으로 중국 수출 통제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로이터는 “네덜란드와 일본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오랜 기간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미국의 기대 수준에 맞는 조치를 자체 준비한 점을 인정받아 예외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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