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HBM 수출이 금지되었으며, BIS는 140개 단체를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HBM 수출을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를 발표했다. HBM 은 AI 개발에 필요한 핵심부품으로,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등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어 국내 업체의 타격이 예상된다. BIS 는 이번 제재를 통해 HBM 을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 ▲3가지 유형의 반도체 개발 소프트웨어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 포함 140개 단체 등을 추가했으며 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 규제를 변경했다.
현재 HBM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외에도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산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눈치도 봐야 돼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실제 적용되는 중국 수출 물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 봐야 될 것 같다. 정부와도 면밀히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BIS는 이번 추가 제재에 대해"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는 것"이라며"군사 현대화와 인권 탄압에 핵심적인 기술을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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