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부의 거대한 괴물, 대통령도 눈치를 봤다

[정욱식의 북핵과 한국 핵무장] 위기에 빠진 북한과 제국으로 올라선 미국, 그리고 '딥 스테이트'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지난 2일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냉전 종식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몰락, 중국의 체제 전환과 한소·한중 수교 등이 맞물리면서 북한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몰렸다. 반면 북한이"철천지 원수"로 불렀던 미국은 제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북한도 대전환을 모색했다. 제국의 지위에 올라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최대 목표로 삼은 것이다. 냉전 종식으로 위기에 처한 세력이 또 있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냉전은 종식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승리한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트렸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세력이 미국 내부에 존재했다. 냉전을 먹잇감 삼아 거대한 괴물이 되었던 미국의 군산복합체다.

200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군산복합체가 긴장할 상황이 또다시 등장했다.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북한과 미국의 특사를 교환해 '북미공동코뮤니케'를 채택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방북을 약속했다. 공화당 정권의 MD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이를 계승한 것이나, 임기 첫해에"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바마가 임기 말에는 1조 달러에 달하는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 그리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군사 원조를 늘리면서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화법을 동원하는 것 등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대북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에 대북정책을 가둬두고는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사상 최초로 북한과 정상회담에 나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에 무기를 더 많이 팔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받겠다는 유혹에 빠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외교보다는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억제력 강화는 군비증강과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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