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다.
미국 국무부가 20일 펴낸 한국 인권 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여당의 대응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한국은 법적으로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일반적으로 존중한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인터넷 접근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 11월10일 대통령실은 성명을 내고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왜곡·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의 대통령 해외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다”며 8개 언론 단체가 이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탄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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