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국무회의 통과한 정보공개법 개악안, '알권리 침해법' 우려
윤석열 정부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 의결에 시민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 입법안은 7~10일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 괴롭힐 목적 ▲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대한 양이라는 세 가지 기준 모두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욕설, 비방' 등 구체적인 행위를 제재하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의 의사를 기관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검열과 다름이 없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청구한 것 같으니 자체적으로 종결처리 하겠다', '5년치 특수활동비 내역은 너무 방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니 종결처리 하겠다', '활용계획이 없는 것 같으니 종결 처리하겠다'는 처분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다.
현재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국가안보 위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의 경우에도 '사적채용' 의혹 등으로 권력기관이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인 경우 상고를 거듭하며 시간을 끈다. 정보공개 여부로 싸우기도 전에 종결처리를 두고 정보공개 여부를 다루어 달라고까지 싸워야 한다면 행정 감시는 위축되고 쟁송이 반복되며 사회적인 비용이 더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악의적 괴롭힘'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청구인과 기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민원과 처분 등을 고도의 맥락 안에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을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정도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판단을 행정에서 꾸린 심의회에서 진행한다면, 행정의 안건 설명에 의지하여 편향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보도자료에서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며,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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