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고위급 협의체 정례화 성과3국 문화 교류의 해 지정하고황사·감염병·고령화 대응 협력공동선언문에 '북한' 표현 빠져한일정상만 '北비핵화' 강조리창 '집단화 반대' 한미일 견제
리창"집단화 반대" 한미일 견제 ◆ 한일중 정상회의 ◆3국 정상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와 제도적 틀을 합의하며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그러나 역내 갈등과 대립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거듭 확인하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통상·공급망, 문화·관광 등에서 교류 확대를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재가동 또는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은 분명한 성과로 풀이된다. 세계적인 신냉전 기류에도 3국 간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해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자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한 결과다.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 나라가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낸 분야는 인적 교류다. 특히 내년과 후년을 '3국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날 3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에 △황사 저감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초국경 범죄 예방·단속 등 공통의 도전 과제를 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세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간 협력 체제에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주목된다.단적인 예로 세 나라는 이번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북한'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쓰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민족·통일 개념을 부정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정작 공동선언문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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