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첫 물꼬 튼 경기에서도 조례 폐지 움직임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의결된 충남과 서울에 이어 2010년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첫 물꼬를 튼 경기도, 그리고 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시민·교육단체들은"총선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구성원권리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부칙에서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등의 자동 폐지 조항을 삽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도승숙 경기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임태희 교육감은 언론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실상 조례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학생인권조례 변경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부칙에 폐지 조항을 넣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학교구성원권리조례에 대해"학교 현장의 모든 문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책임지우고 사실상 책임을 져야 할 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책임은 어느 곳에도 없다"며"사회적,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육감과 교장은 빠져나가고 학생과 교사에게만 책임지우는 것은 폭력이고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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