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5년 언론 문제 관련 검찰 주요수사 7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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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5년 언론 문제 관련 검찰 주요수사 7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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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5월30일 을 펴내고 2017년 5월부터 5년간 검찰의 주요수사 122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언론·언론인 관련 수사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재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재수사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눈에 띈다.

참여연대가 5월30일 을 펴내고 2017년 5월부터 5년간 검찰의 주요수사 122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언론·언론인 관련 수사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재수사 △박근혜정부 국정원의 채동욱 검찰총장 불법사찰 재수사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폭력행위 사건 수사 △MBN 600억원대 회계 부정 수사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눈에 띈다.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의 기사거래 및 유착 의혹 수사는 박수환의 문자 메시지가 핵심이었다. 여기서 송희영 전 주필을 포함해 모두 8명의 간부급 조선일보 기자와 재벌 대기업들이 박수환을 매개로 지면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됐다. GE의 청탁으로 정부의 한국형 전투기 엔진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칼럼, SPC의 청탁으로 게재된 정부의 프랜차이즈 빵집 규제 비판 칼럼, CJ의 청탁으로 게재된 대기업 규제 완화 주장 칼럼 등이 있었다. 고인 사망 두 달 뒤인 2016년 11월, 방용훈 사장과 아들은 고인의 언니 집 앞에 돌과 얼음도끼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찍어대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 CCTV까지 존재했지만 검찰은 방 사장을 증거불충분으로, 아들은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방용훈 부자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최초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비판이 쏟아졌다”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현직 고위직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여권 유력인사를 상대로 수사를 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회유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으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한동훈 검사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0년 3월31일 ‘검언유착’ 관련 MBC 첫 보도 이후 검찰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 이뤄졌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자세히 담긴 채널A 진상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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