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강수의 경세제민] '책임과 성찰' 내세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나는 왜 비판하나
지난 2월 13일 자 칼럼 '문재인 정부 실패한 정책, 진지하게 회고해야 하는 이유' 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사의재라는 정책포럼을 결성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렇게만 보면, 그가 책을 집필한 목적이 정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성찰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임과 성찰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수두룩해서 당황하게 된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보자.첫째, 김수현은 자신이 청와대 정책실장을 그만뒀던 2019년 6월까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었으나, 그 후 유동성 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유례없는 집값 폭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의 각 정책 결정 단위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방어를 위해 부동산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알면서도 미필적으로 묵인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제기하는 동시에,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수현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 가운데 앞부분을 생략하면서 유동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부동산값 폭등의 본질적 원인은 세금, 규제, 공급 등이 아니라 과잉 유동성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하는 견해를 애써 외면하려고 의도적으로 고안한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주택의 금융화가 없었던 시절에도 부동산 투기가 주기적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에서 바로 드러난다. 셋째, 김수현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견해들을 모조리 '부동산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다. 물량 포퓰리즘, 보유세 포퓰리즘, 반값 아파트 포퓰리즘을 거론하는 식이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게다가 김수현은 언론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의 성향을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불로소득 환수주의라는 양극단으로 구분한 후, 양비론을 펼친다."각 그룹 모두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대로 정부가 하지 않아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정부를 맹비난하는 대열에 나서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비판한다. 양비론이 책임 전가에 흔히 활용되는 수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책 말미에서 김수현은 실패의 책임을 비판자들에게 전가하고 싶은 자신의 내심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전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한 상황에서 굳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든지, 출범 후 재정개혁 특위라는 정체불명의 민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유세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다. 초기에 제대로 된 보유세 강화 정책을 발표했더라면,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웠든가, 아니면 실제보다 훨씬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와 거래세 심지어 양도소득세까지 모조리 강화했으며, '1주택자=실수요자, 다주택자=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다주택자에게 과중한 세율을 적용했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 2017년 10월 24일,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에 대한 평가에도 문제가 많다. 국토보유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일률과세하여 그 수입을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씩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자는 정책이다. 주택·토지·빌딩을 차등 과세하여 과세 불공평을 초래하는 현행 종부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자, 그 세수를 전액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하여 모두가 국토의 주인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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