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시 사고와 같은 시간대 및 동일한 차량에 80대 보행자가 착용했던 옷과 비슷한 옷차림의 대역까지 써서 사고를 재연했습니다.
무단 횡단하던 80대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의 현장검증 요청으로 항소심에선 운전자 과실이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17일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승용차를 몰고 경북 청도에서 가창 방면으로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A씨는 무단 횡단하던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나흘 뒤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에 주의를 다하지 않아 B씨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그러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고 장소가 농촌지역인 데다 일몰시각이 지난 오후 6시쯤 사고가 발생해 주변이 어두웠고, 보행자 B씨가 검은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 옷을 입어 운전자가 일찍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와 수십 m 거리라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했고, 담당 검사는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및 변호인과 함께 현장검증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사고와 같은 시간대 및 동일한 차량에 80대 보행자가 착용했던 옷과 비슷한 옷차림의 대역까지 써서 사고를 재연했다. 사고 현장은 농촌지역이라고 해도 식당과 카페, 버스정류장 등이 있어 보행자 통행이 많았다. 도로 양쪽으로 일정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상가 외벽에도 전등이 있어 주변이 별로 어둡지 않았다. 특히 대역을 세우고 제한속도인 시속 60㎞로 주행한 결과, 사고지점 약 100m 앞에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담당 검사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적극 요청했고 옷까지 준비하며 사고를 재연해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0 0 공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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