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연일 상승세 보이자 국토부, 연말까지 현장점검·기획조사 편법증여·UP계약 사례 집중 조사
편법증여·UP계약 사례 집중 조사 엄마 A씨와 딸 B씨는 경기에 있는 한 아파트를 21억원에 공동 매수했다. A씨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 아파트 매수자금 11억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B씨는 ‘아빠 찬스’를 썼다. B씨가 부담해야 하는 매수자금 10억원 중 8억원은 부친에게 빌렸다. 나머지 2억원은 부친이 대표인 법인으로부터 조달받았다.
최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를 체결하고 나중에 일부 차액을 돌려받는 ‘업계약’ 사례도 나타났다. 매도인 D씨는 자신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를 12억원에 친언니에게 직접 팔았다.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언뜻 보면 12억원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후 D씨는 4500만원을 출금해 언니에게 돌려줬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1차는 ‘불장’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의 이상거래를 살핀다. 2차는 1기 신도시와 서울 전역, 3차는 경기와 인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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