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 사태] 국민의 도덕성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 부패한 민주 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독재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경험한 우리 국민은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뿔싸! 그런 사람이 나오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갖은 실정과 비합리적인 행태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국회와 국민을 무력으로 짓누르려는 친위 쿠데타를 자행했다. 말 그대로 최악이 아닌가. 나는 2023년 7월 21 일자 칼럼에서 헨리 조지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국민의 도덕적 상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이미 국가 소멸의 장기 과정에 들어섰다고 본 것이다.
국회 보좌진들은 스크럼을 짜고 군인의 진입을 막았고, 국회 전산 담당 회사 직원들은 힘겹게 국회에 들어가 본회의장 의결 전광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비했다. 그동안 정치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매도당했던 MZ세대 청년들은 대거 국회 주변에 모여서 불퇴전의 결의를 드러냈다. 계엄 활동에 동원됐던 군인들조차 최고 지휘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회의원과 시민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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