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이례적 4월10일 넘겨 공개 적자폭 코로나 시기 제외 역대 최대 규모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지난해 예산안보다 1.3%포인트 높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악화한 셈이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이다.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총수입·지출은 총세입·세출에 기금 수입·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보다 각각 43조9000억원, 71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4% 돌파할 수도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세수 감소만큼 지출도 같이 줄이면 관리재정수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감세 정책과 각종 지원 정책도 재정 부담 요인이다. 당장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세수감소 여파로 총세입·세출 모두 ‘뚝’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77조원 감소했다.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이 컸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이었다.지출도 세수 감소 여파로 급감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실제 세출 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90.8%에 그쳤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나라살림 적자 87조?...'실제는138조, 꼼수로 통계 마사지'정부, 2023년 국가결산 발표...국가채무비율 3.9% "경기불황, 적자 더 높였어야"
Read more »
무신사 연매출 9931억원 역대 최대 기록 썼지만…적자 86억원 왜?지난해 연결 매출액 9931억, 역대 최대 규모 올초 지급 주식 보상 ‘일회성 비용’ 지난해 계상
Read more »
은행 가계대출 1100조 역대 최대주담대 환승 수요 증가 영향설 상여금으로 빚 갚기 나서며전 금융권 대출은 감소세 반전
Read more »
韓대장주 10개 영업이익 합해도···도요타·TSMC에 밀려작년 합산 영업익 35조 불과 반도체 한파에 55% 반 토막 도요타·TSMC는 40조 근접 MS·애플 이익률 30% 넘는데 삼전은 3%, 하이닉스는 적자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 위해선 혁신투자로 실적개선 병행해야
Read more »
![“여보, 애 키우기 지쳐요”...부부 3900만원 받고 ‘이것’하면 국민연금도 ‘껑충’ [언제까지 직장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1/maekyungsns/8220506684837241672116-8220506684837241672116-7399FFFF06CB45388CC6560797199A50.webp?w=640)
“여보, 애 키우기 지쳐요”...부부 3900만원 받고 ‘이것’하면 국민연금도 ‘껑충’ [언제까지 직장인]남성 육아휴직자 ‘역대 최대’ 휴직 시 국민연금 불리는 팁
Read more »
나라살림 '성적표', 관례 깨고 목요일 공개... '굉장히 이상'국가재정법 제정 이래 4월 10일 이후 공개 사례 0건, 통상 4월 첫째 화요일 공개... 총선 때문?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