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정 이래 4월 10일 이후 공개 사례 0건, 통상 4월 첫째 화요일 공개... 총선 때문?
윤석열 정부가 나라 살림 '최종 성적표'인 국가결산보고서를 통상 관례인 '4월 첫째주 화요일'이 아닌 '4월 둘째주 목요일'인 1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이래로 해당 보고서가 4월 10일 이후 제출된 전례가 없어 '4·10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국가재정법 제59조에선 '결산보고서는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이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왜인지 모르겠지만, 올해에는 11일에 국무회의가 열려, 뒤늦게 통과하게 됐다"고 했다. 2023년은 지난 2022년 3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오롯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첫해다.
하지만 2007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국가결산보고서가 법정 시한인 4월 10일을 넘긴 채 제출된 전례는 없다.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보고서는 이르면 3월 마지막 주,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안받아줄 것” 한동훈 경고에도…탈당한 장예찬 “복당 안 된 전례 있었나”부산 수영 공천 취소에 무소속 출마 韓 “허용 안 해”…당 일각선 “관례”
Read more »
글로벌 M&A 호황, 국내는 찬바람100억弗 이상 초대형 거래올 해외서 11건 이뤄져韓은 1조 이상 빅딜 실종
Read more »
경기 ‘편입’과 ‘분도’ 동시 추진한다는 한동훈... “부동산 기대감 자극한 총선용 공약”[윤석열 당선 2주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④] 지역 균형발전 무시한 ‘서울 메가시티’... “선거 끝나면 사라질 총선용 공약”
Read more »
긴축 재정·대기업 감세로 저성장 고착화 리스크 키운 윤 정부[윤석열 당선 2주년, 초라한 경제 성적표③] ‘정부발 위기’로 1.4%대 성장률 기록…기조 변화 없이는 올해도 회복 둔화 우려
Read more »
“나만 새파랗게 질린 게 아니었네”...미국·일본 불장에도 개미들은 춥다개미 투자 수익률 분석해보니 국내 -1.5%, 코스피보다 낮아 일학개미 성적표 -2.86% 우울 테슬라 사랑 서학개미 -2.3% 비중 가장 적은 중국선 3.4%
Read more »
이재명 '이런 식으로 나라살림 하면 쫓겨난다는 걸 보여줘야'3일 창원 찾아 허성무·김지수 후보 지원유세... "지금부터 동원전" 투표 독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