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를 빚으로 조달않겠다는 日 올해, 5117억엔 국채 발행해 충당 방위력 강화 목적으로 1.2배 늘려
방위력 강화 목적으로 1.2배 늘려 과거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반성으로 ‘방위비를 빚으로 조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위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보다 국채 발행을 늘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향후 5년간의 방위비를 43조엔으로 정하면서 건설국채 사용처로 군사시설 정비와 함선 건조비 등을 추가했다. 국채를 발행해 방위비에 충당할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 것이다.아사히는 건설국채 발행 증가에 대해 재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력 강화를 단계적으로 진행시키는 중인데 국채의 대상이 되는 시설 정비비나 함선 건조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은 호주 정부가 계획 중인 신형 함정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형태로 신형 호위함 수출도 추진한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판매를 자제해 왔는데, 작년 연말부터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 수출,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 데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모양새다.
호주는 도입 예정인 함정에 필요한 구체적 성능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밝히고, 각국에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은 이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제조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했고, 호주 정부 대응을 고려해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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