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넘어온 나무 왜 안자르냐”…이웃 살해한 40대男 ‘심신미약’ 주장 [법조인싸]

수 차례 칼부림 끝에 이웃집 노인 살해알코올농도 0.1% 만취 도주하다 잡혀1심 26년 선고…항소심 23년으로 감형법원 “반성하고 있고…공탁금도 맡겨”

법원 “반성하고 있고…공탁금도 맡겨” 2023년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의 한 시골마을. 70대 노인 A씨는 농번기를 맞아 해질녘까지 밭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계는 어느덧 오후 6시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난데없는 욕설이 들린 건 그때였다.목소리의 주인은 A씨의 옆집 이웃인 40대 남성 강모씨였다. 시비를 거는 그의 입에선 술냄새가 났다. A씨가 마당에 심어놓은 복숭아나무가 다툼의 발단이었다. 복숭아나무가 강씨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렸기 때문이다. 강씨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돌변하곤 했다. 술을 마시고 저지른 여러번의 전과도 있었다. A씨는 “내 땅에 내가 심는데 무슨 상관이냐. 측량을 해 봐라. 술 취했으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하고 그를 피해 집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차를 운전해 범행 장소를 빠져나왔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였던 그는 멀리 가지 못했다. 2.7킬로미터를 이동한 그의 차는 그만 도로 밖으로 추락했다. 한 행인이 “으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강씨를 이상하게 여기고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그를 체포했다. 강씨는 살인과 특수상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강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언행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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