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8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력 기자·사원 채용 비리’를 이유로 담당 인사부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사부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지난 9월29일 오아무개 전 MBC 경영지원본부 인사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0월22일 판결이 확정됐다.내년 정년을 앞둔 오 전
MBC가 2018년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경력 기자·사원 채용 비리’를 이유로 담당 인사부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인사부장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MBC는 기자·PD들의 ‘공정방송 파업’으로 말미암아 2017년 말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최승호 사장이 신임 사장에 임명됐다. 진보개혁 성향의 최 사장과 MBC 경영진은 2018년 ‘적폐 청산과 조직 재건’을 기치로 내걸고 자체 감사와 정상화위원회 가동을 통해 대대적 인적 쇄신에 나섰다. 이 과정에 MBC 임직원 다수에게 해고, 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일부는 법원에서 징계권 남용이 인정돼 제동이 걸렸다. MBC는 2018년 6월과 9월에도 MBC 경력 기자·사원 채용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전임 경영진 등의 비위 사실을 밝혔다. MBC는 오 전 부장이 경력 기자 채용 과정에서 “지원하지 않은 사람을 비밀리에 면접에 끼워 넣었고 특정인 합격을 위해 ‘추천’ 글자를 서류 전형표에 표기하도록 지시했다. 인사부장으로서 경력 검증을 방기했고 시용계약서 문안의 조건을 부당하게 완화한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합격자의 합격 전 비위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18년 10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 경력 검증 부실과 같은 상당 부분은 고의적으로 인사 규정을 위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원고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려 했다는 등의 부당한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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