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이슈로 수년째 요란합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저출생 대책에 100조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성과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만 대한민국 국민 약 1만 4천 명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살아있는 국민조차 지키지 못...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지방소멸 이슈로 수년째 요란합니다.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저출생 대책에 100조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는데 성과는 초라합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자살률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국민들의 개개인의 잘못된 인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단을 보고 한국이 왜 20년 이상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원인은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대해 무관심한 책임지지 않는 국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이 커지고 경제난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일 텐데 그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책적 해법은 어떨까요? 자살예방기본계획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에"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를 확정하고 자살률을 30%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낙인효과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LH 공사가 만든 아파트 브랜드도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생명사랑 아파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쉽게 예상이 됩니다. 무려 5차례나 만든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자살률에서 OECD 국가 1등을 하고 있고 남녀노소 골고루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국민총행복전환포럼 부설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에서는 2019년부터 행복연구를 진행하면서 매년 다양한 지역에서 행복도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전국 대상이 아닌 여러 기초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에 통계적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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