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등 박원순 사업 폐지 조례, 시의회 통과
6월 지방선거로 시의회 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10월 '서울정상화TF'를 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역대 의회에서 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폐지하는 작업을 해왔다. 현 시의회는 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 민주당은 36석이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3건 중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조례안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날 재석 의원 95명 가운데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그러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센터 위탁운영 기관인 조계사 측은 사업 중단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또한 폐지조례안 반대 서명에 1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에 골몰한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주민자치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주최·주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이밖에 8월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서울시 차원에서 폭넓게 조사·관리·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경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교육감이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나 포상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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