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또 밀실로... '한동훈, 왜 입장 숨기나' 론스타_사태 이용우 ISDS 모피아 박소희 기자
론스타. 2002년 이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 회자된 외국계 사모펀드다. 20년 전 외환은행 경영권 인수를 전제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며 등장한 론스타는 지금까지도 한국 정부와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로운 사실 두 가지가 드러났다. 김갑유 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부가 이 두 사람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 자체가, 정부 측이 론스타 대응에 정말 일관성이 없었고 사안도 잘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검찰이 2006년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4명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팔았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는데 대법원까지 전부 무죄였다. 애초에 '비금융주력자본 여부를 잘못 판단했다'고 기소해야 했다. 설령 2003년에는 몰랐다고 치자. 그런데 2004년 외환은행 미국지점이 미국 당국에 의해서 폐쇄당한다. 미국은 금산분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다. 아마 이즈음 한국 금융당국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본이라는 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숨기는가. 한 장관은 본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꾸 국익만 내세워서 논의를 진전 안 시키고 있다. 토론을 안 하고 있다. 저는 판정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지만,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면서 새로운 논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국익이기 때문에 입 좀 다물고 계세요?'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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