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등 논의
17일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정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국감대책회의 참석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당정 협의에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아 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됐다"며"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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