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후 단협서 임금 동결·삭감, 전임비도 삭제…오히려 시중노임단가보다 더 낮은 임금 받아”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지난해 5월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실현,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에서 건설노조 조합원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5.17 ⓒ민중의소리
정부가 또다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명분으로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수·경제지 중심으로 ‘노조로 인해 건설현장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설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가 잇따르자, 정부도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건폭몰이식 노조 탄압의 대상이 됐던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제2의 건폭몰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19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에 나서며,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이미 지난 14일부터 수사, 경비, 범죄정보 등 전기능이 투입돼 첩보 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모니터링 결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었다는 게 정부가 밝힌 현장점검 및 집중단속 돌입 배경이다.이어 “얼마전 보수·경제지들은 공사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노조의 인건비를 꼽았다”며 “치솟는 자재 원가비 인상이나 막무가내식 공사 수주로 인한 미분양 속출로 벌어지는 사태는 무시하고 그저 ‘노조가 문제’라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지난해 건폭몰이 이후 고용이 급격히 낮아져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건설현장 쇼크의 원인을 또 노조로 돌리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로 공사를 해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와 노동자를 때려잡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최저가 입찰제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눈먼 돈과 새는 돈이 부지기수인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결국 이번 합동점검과 불법행위 단속도 정부가 재개발과 부동산 경기를 부흥시켜 지지율을 올리고 건설사만을 살려주기 위한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공사비 분쟁' 청담삼익 분양 또 밀리나부동산원 70%증액안 검증에최소 3개월이상 청약 밀릴 듯반포주공·잠실진주도 갈등
Read more »
'검찰 보완수사권 강화해놓고, 20억 배임 혐의 제대로 조사 안 했다'두 전직 지방국세청장, 수해 건물 공사비 부풀리기 고소...경찰·검찰도 무혐의 처분
Read more »
SPC 황재복 수사 속도...檢, '노조 와해' 판례 분석[앵커]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됐죠.검찰은 SPC처럼 과거 노조 와해를 시도한 사건 판...
Read more »
SPC 황재복 수사 속도...檢, '노조 와해' 판례 분석[앵커]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지난 4일 구속됐죠.검찰은 SPC처럼 과거 노조 와해를 시도한 사건 판...
Read more »
'총선 D-27' 또 기소당한 김수현 '전 정부 망신주기'부동산 통계조작 혐의 두고 "정치보복" 반박... 사의재 "총선 앞두고 이슈 전환용 시점 정했나"
Read more »
윤석열 정부,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한 농장[取중眞담] '하얼빈 임시정부' 허위정보에 사과 없는 정부, 정부 비판엔 언론사도 압수수색
Read more »